병.의원갈 때 꼭 신분증 챙겨야하는 "본인확인강화제도"실시! 모바일건강보험증으로도 가능!

아이가 시력이 안좋아 한달에 한번 정도 병원에 가게 되는데  요즘 병원에 가면
눈에 띄는 포스터가 있는데 본인 신분을 확인하는 "본인확인강화제도" 포스터입니다.

오늘은 병.의원갈 때  꼭 신분증 (모바일건강보험증)챙겨야하는 "본인확인강화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본인확인강화제도" 2024년 5월 20일부터  건강보험으로 진료시 "본인여부"를
확인하는 제도 입니다.

이 본인확인 여부를  실시하는  목적은 3가지입니다.

첫째,
정확한 본인 확인을 통해 안전한 의료 이용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둘째,
건강보험 무자격자의 부정수급 차단하여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를 방지하고자 함입니다.

셋째,
건강보험증 대여. 도용으로 인한 약물 오남용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지식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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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확인강화제도의 신분증은 "모바일건강보험증"으로도 본인확인이 가능합니다.

본인 모바일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모바일건강보험증"을 검색하여

설치하시면 됩니다.



정리하면 
본인확인강화제도의 신분증,모바일건강보험증으로 본인확인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의 명의나 건강보험증을 도용 또는 대여해 진료나 처방받는 등 부정수급 사례를 예방함으로써 건보재정 누수를 막으려는 것이며  지금까지는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아도 단순 자격 확인(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제시)만으로 진료받을 수 있었는데   그렇다 보니 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해 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는 경우가 있었다.

또는 아예 다른 사람의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를 본인인 것처럼 몰래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양도·대여받는 식으로 건강보험 

급여를 부정으로 수급하고  다른 사람의 명의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받는 사례도 끊이지 않아서 본인제도를 시행하게 되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