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환송 의미 와 절차!

파기환송 의미/절차

최근에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의 대법원 재판 결과가 파기환송되면서 의미가 중요한  상황이 되었는데 알아보겠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파기환송은 대법원에서 원심(아래 단계 법원의 재판) 판결에 법적인 잘못이 있다고 보고, 

그 판결을 취소(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내는(환송) 걸 뜻합니다.


대법원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사건의 사실 관계를 다시 따지거나 새로운 증거를 받아주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오직 원심의 판결이 법에 맞게 이루어졌는지, 법 적용에 실수는 없었는지를 검토하는 '법률심' 역할을 합니다.

파기환송 의미/절차2

그러니까 만약 대법원에서 "이 판결은 법적으로 이런 부분이 잘못됐어!"라고 판단하면, 사건을 다시 1심이나 2심 법원으로 내려보내서 대법원이 지적한 법적 오류를 바로잡아 다시 재판하게 하는 것이고 이걸 '파기환송심'이라고 합니다.

파기환송심에서는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다시 재판이 진행되는데, 이때 원심 법원은 대법원의 파기 이유에 구속되어서 재판을 해야 하고, 처음부터 다시 하는 건 아니지만, 대법원이 문제 삼은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시 살펴보게 되는것입니다.


이 과정이 중요한 이유는, 잘못된 법 적용으로 억울한 판결이 나오지 않도록 마지막으로 바로잡을 기회를 주기 때문이고, 상고심(3심)에서 원심 판결을 뒤집는 게 쉽지 않다고들 하지만, 파기환송은 법률적인 오류를 바로잡는 중요한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하기로 결정하면, 사건은 다시 원심 법원(주로 고등법원이나 지방법원 합의부)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이 단계를 '파기환송심'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파기환송심 절차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파기환송심 절차는

1.사건 기록의 송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면, 해당 사건의 기록이 다시 원심 법원으로 보내짐.

2.재판부 배당: 사건이 원심 법원에 도착하면, 해당 사건을 담당할 재판부가 다시 배당되고 이전에 재판했던 재판부가 다시 맡을 수도 있고, 다른 재판부가 맡을 수도 있음

3.공판 절차 진행: 파기환송심은 기본적으로 다시 재판을 여는 것으로 검사나 변호인은 대법원에서 지적된 법적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새로운 주장이나 증거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물론 이때 새로운 증거가 기각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법원 판결의 기속 범위 내에서 심리가 다시 이루어지게 됩니다.

4.대법원 판단의 기속: 이게 파기환송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원심 법원은 대법원이 파기 이유로 삼은 '사실상 및 법률상 판단'에 구속된다는 점인데 이걸 '기속력'이라고 부르는데, 
 
  대법원이 "이 부분은 법 적용이 잘못됐다" 또는 "이 사실 인정은 잘못되었다"라고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심 법원이 함부로 대법원의 판단과 다르게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ㄱ)적극적 기속력: 대법원이 어떤 사실이나 법률적 판단을 '이렇게 해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지적한 부분에 원심 법원이 구속됨

   ㄴ)소극적 기속력: 대법원이 원심의 어떤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한 부분에 원심 법원이 구속되고  특히 대법원은 파기의 직접적인 이유가 된 '소극적/부정적 판단' 부분에 주로 기속력이 미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환송 후 심리 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시되어 대법원의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증거 관계에 변동이 생겼다면, 예외적으로 대법원 판단에 기속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5.새로운 판결: 원심 법원은 대법원의 기속력 범위 내에서 다시 심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새로운 판결을 내리게 되며 이 판결은 이전의 원심 판결과는 다른 내용일 수도 있고, 대법원의 지적을 반영하여 수정된 판결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6.재상고 가능성: 파기환송심 판결에 대해 불복할 경우, 다시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대법원의 판단(기속력)이 내려진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의 지적을 받아들여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으며  사건의 결론이 바뀔 수도 있고, 그대로 유지되더라도 법적인 하자가 치유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파기환공심의 의미와 절차에 대해서 알아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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